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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시각장애교육ㆍ재활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시각장애교육ㆍ재활학회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윤리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시각장애교육ㆍ재활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시각장애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한국시각장애교육ㆍ재활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담긴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회원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공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7. 회원은 논문투고 시 제출된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과 연구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과 제공에 대한 이해상충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 해당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공개하지 않은 이해상충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제5조(연구 부정 행위) 아래와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부정 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가상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관련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여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삭제한다.
  3.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학회 발행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으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일 경우에는 학회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대상의 개인 신상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인간대상 연구인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시각장애연구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생명윤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제8조(심사자의 의무 및 보호)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양심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논문심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 논문심사자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일 경우 해당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9조(중복게재 금지)

  1.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 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개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석ㆍ박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경우, 반드시 사사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1.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자 모두의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신저자가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아 학회 이메일로 동의서를 제출한다. 단, 모든 저자의 서명을 1장에 받지 않고 여러 장에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 심의위원회)

  1. 본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1/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윤리의 제도화 및 운영, 연구 부정행위 접수, 이해상충 발생 시 조정, 조사 판정 및 후속 조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기타 심의 등으로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보할 경우에 한해 접수를 하며, 실명 제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3.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이후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그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6.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본조사는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9조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각각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검증 절차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판정)

  1.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모든 조사내용에 기초해 판정을 하고,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중요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심의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심의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사실 여부 (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윤리 심의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학회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교육ㆍ재활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2007. 10. 1. 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